beta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0. 5. 11.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21.9%(지연이자 연 31.9%), 36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B은 2011. 8. 21.부터 위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2011. 11.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6. 1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1150)을 하여, 2015. 4. 2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0,342,890원 및 이 중 17,149,81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6. 6.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1) B은 2011. 7. 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55,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근저당권’으로 지칭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순번 설정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말소일 1 2010. 8. 20. 195,0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2011. 7. 28. 2 2010. 10. 4. 176,0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2011. 7. 28. 3 2010. 12. 3. 18,2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2011. 7. 28. 4 2011. 1. 31. 58,500,000원 동선동새마을금고 2011. 7. 22. 3 피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B이 중도금 지급일인 2011. 7. 20.에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일인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