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5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의소
사건
2019두3650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의 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영진, 임기훈, 조창영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배태근, 이국현, 조민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