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2016. 3. 13.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2016. 5. 15.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