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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두66470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1422(2018.1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1467(2017.08.29)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8두66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판결선고
2019.03.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