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제이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JJ Investment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하늘 외 2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2015. 5. 15.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13,414,045원 및 그 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2014. 8. 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31.부터 2014. 8.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4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말레이시아 1990년 역외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2009. 10. 29. 주식회사 에듀언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제9회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인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 1 및 소외 1은 원고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또한, 원고는 2009. 10. 29. 위 인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젠아이학원(이하 ‘젠아이학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젠아이제일학원(이하 ‘제일학원’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김포지점(이하 ‘에듀언스김포’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경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사채원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6호 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하였으나 2014. 10. 16. 파산 폐지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말레이시아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및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은 대한민국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1에게 사채원리금 및 위약금 등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①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1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에 불과하고, ② 원고와 피고 1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1은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으며, ③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충분히 사채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실로 변제기를 유예해 줌에 따라 이후 이 사건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어 채권회수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사채금을 변제 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 1에게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연대보증책임의 성부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7, 8, 10, 20, 22,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 1의 지위가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사채의 만기일은 2012. 10. 30.이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1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연대보증책임이 만기일인 2012. 10. 30.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및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경우, 위 각 계약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에 따라, 2009. 10. 27. 각 담보제공 신고 및 보증계약 신고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및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서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이자율을 변경한다는 것일 뿐, 연대보증인 지위의 변경이나 새로운 근질권의 설정 및 근질권 설정을 위해 제공된 담보물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러한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변제기를 연장해줄 당시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인적·물적 담보를 변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고, 인적·물적 담보의 변경은 담보가치의 변동을 초래하여 원고의 채권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 또는 다른 계약서 등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마)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스스로, 근질권설정자와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바뀐다는 통지를 원고나 피고 1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피고 1을 근질권설정자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의 쟁점은 변제기의 유예와 지연손해금율의 인상이었으므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의 지위 표시를 관련 당사자들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은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427 사건에서 자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1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를 철회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및 이 사건 인수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 사건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사채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유예된 지급기한인 2011. 10. 30.까지 이 사건 사채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는바(원고는 이 사건 표와 같이 위 변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채의 원금에 지정충당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위 지정충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사실 기재 이 사건 표의 내용대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은 2012. 10. 30.을 기준으로 원금 14,500,000,000원과 기발생 지연손해금 199,664,045원이 남게 되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3. 1. 30. 원고에게 36,25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이 위 지연손해금에 충당됨에 따라 결국 연대보증인인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의 잔여 원금 1,450,000,000원 및 기발생 지연손해금 163,414,045원( = 199,664,045원 - 36,250,000원) 합계 1,613,414,045원과 그 중 원금 1,4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사채원리금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2. 10. 31.부터 연 1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및 이 사건 인수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사채원리금에 대한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이 사건 인수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위약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인 2011. 10. 30.까지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약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1,913,414,045원( = 잔여 사채원리금 1,613,414,045원 + 위약벌 300,000,000원) 및 그 중 잔여 사채원금 1,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채원리금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8.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약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1.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8.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에듀언스김포는 2009. 5. 1. 피고 2로부터 김포시 (주소 3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64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에듀언스김포는 피고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4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에듀언스김포가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2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4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등부 2009년 제3123호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인증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2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2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3.항에서 인정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채원리금 등 채무의 범위 내에서 피고 1과 공동하여,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계약서 및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2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에듀언스김포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원고와 에듀언스김포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에듀언스김포는 이 사건 회사의 지점에 해당하고, 에듀언스김포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및 합의서에 이 사건 회사의 날인이 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위 각 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피고 2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민법 제349조 에 따라, 근질권설정계약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피고 2는 제3채무자로서 자신의 서명·날인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