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경합범가중 부분에 기재된 ‘제42조 단서’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 말미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