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여인숙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D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D과 다투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새끼야 똑바로 조사해, 니가 경찰관이가 죽여버린다, 이 씹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근에 세워 둔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되어 진 후 위 순찰차에 탑승한 위 G의 머리부분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반), 수사보고서(112 순찰차 근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