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부정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과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및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