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6회(벌금형 5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약 7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 연번 3의 ‘일시, 장소’란 중 ‘2012. 8. 5. 06:00‘은 ’2012. 7. 22. 05: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