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4.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웨딩홀 3층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2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식권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식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