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8:00경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67번길 12-8 롯데푸르지오캐슬5단지 아파트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C 카니발 승합차량 전면부와 충돌케 하여 위 승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