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 보드( 정격출력 400W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