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5.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파주시 F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G교회’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고, 유치권을 포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소유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G교회’에게 주장할 여지가 있는 미지급 공사 대금이 9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2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 5. 29.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계에서, 위 건물을 공사한 후 28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청서, 완납증명서, 유치권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