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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14371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9. 1.부터 2016. 4. 25.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206,687,990원을 지급하였다.

연번 일시 방법 금액(원) 1 2015-09-01 통장이체 2,000,000 2 2015-09-08 통장이체 20,000,000 3 2015-09-09 통장이체 2,000,000 4 2015-09-19 통장이체 20,000,000 5 2015-10-30 통장이체 1,000,000 6 2015-11-21 통장이체 10,000,000 7 2015-11-21 통장이체 3,000,000 8 2015-11-26 통장이체 10,000,000 9 2015-11-27 통장이체 5,334,000 10 2015-12-03 통장이체 9,000,000 11 2015-12-06 통장이체 10,000,000 12 2015-12-07 통장이체 4,000,000 13 2015-12-16 통장이체 100,000 14 2015-12-18 통장이체 8,000,000 15 2015-12-18 통장이체 2,000,000 16 2015-12-18 통장이체 1,000,000 17 2016-01-07 통장이체 1,500,000 18 2016-01-07 통장이체 500,000 19 2016-01-08 통장이체 500,000 20 2016-01-13 통장이체 1,500,000 21 2016-01-14 통장이체 1,300,000 22 2016-01-18 현금으로 지급 800,000 23 2016-01-19 통장이체 10,000,000 24 2016-01-19 통장이체 1,000,000 25 2016-01-22 통장이체 3,000,000 26 2016-01-25 통장이체 1,600,600 27 2016-01-30 통장이체 550,000 28 2016-01-31 통장이체 1,050,000 29 2016-02-02 통장이체 2,000,000 30 2016-02-05 통장이체 15,000,000 31 2016-02-05 통장이체 100,000 32 2016-02-06 통장이체 5,000,000 33 2016-02-07 통장이체 450,000 34 2016-02-18 통장이체 10,000,000 35 2016-02-18 통장이체 2,500,000 36 2016-02-22 통장이체 10,430,000 37 2016-03-01 통장이체 5,000,000 38 2016-03-13 통장이체 2,273,390 39 2016-04-16 통장이체 8,200,000 40 2016-04-23 통장이체 3,000,000 41 2016-04-24 통장이체 1,000,000 42 2016-04-25 통장이체 11,000,000 총 42회에 걸쳐 206,687,990 206,687,990 [2]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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