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 피해 자가 공금을 유용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 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며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C( 이하 ‘C’ 라 한다) 의 회계 담당자가 아니어서 회계 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지출한 돈을 회계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C 4~6 월 수입지출 내역에 의하면, C에서 업단 방문, I, J 의원 방문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지출이 C를 위한 것인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지출이 총 연합회를 위한 활동이라 거나 C와는 전혀 무관한 지출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임원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이를 추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K’ 라는 닉네임을 쓰는 C의 회계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증거기록 제 62 쪽) 내용에 의하면 회계 담당자 자는 ‘ 피해 자가 운영진 모두가 동의를 구하지 않는 각종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