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2. 17:58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동종 전과관계, 일용직 노동자로서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