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8.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비목주점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03동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