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의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결코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대법원 1981.12.8. 선고 80누61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87.1.30. 선고 86구7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1972.5.13.부터 관상수를 관리하고 1973년부터는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어 공한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경지 및 묘포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 , 제139조 ,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해 온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그 경작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그것이 결코 예시적으로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당원 1981.12.8. 선고 80누61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