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4. 2. 1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동교 앞까지 1km의 거리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2. 11. 16: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