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D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반 관리비의 지출 및 의결, 위 아파트의 임대료, 광고비 등 관리 외 수입의 보관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일반 관리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채용 및 급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일반 관리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후문 차단기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704,590원을 횡령하였다.

2. 관리외 수입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 관리외 수입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계좌 등 3개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3.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51,463,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G, H의 각 확인서, N의 문답서

1. 2012년 월별 감사보고서, 통장사본, 제무제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