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신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20. 사용승인된 인천 남동구 B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단독주택 소재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인천시 남동구 B 소재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층 2가구를 3가구로, 3층 2가구를 3가구로 각 1가구씩, 다가구주택 총 2가구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