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B역 부근 ‘C’ 모텔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F)와 그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13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