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여섯 차례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등 도로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동종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