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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중구로 24번길 부산은행 뒤편 노상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9:40경 위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로렉스 에스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2051510000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83404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해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80000호)',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 제400436703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832082000)', `태그 호이어(TAG HEUER, 등록번호 제4001462580000호)`, ‘몽블랑(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 `바쉐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등록번호 제400199479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4001403830000호)’, ‘브레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833425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33점(정품 시가 약7억6,090만 원)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