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블런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의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운전하게 되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1회 울리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20m 구간을 진행하면서 2회에 걸쳐 급제동 하여 피해차량을 막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신고자(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