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냈을 뿐,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주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5. 경 동두천시 C, 5동 2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의 현금카드( 이하 ‘ 이 사건 현금카드’ 라 한다 )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실 경위에 대한 원심 법정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기록 상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