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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2. 선고 2018두30112 판결
실업급여반환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두30112 실업급여 반환처분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