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 제148조 (벌칙), 제156조(벌칙) 제10호 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 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 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156조 제10호

피고인

피고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의정부지법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 로 하고, 제2호 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 에서 같다) 제공’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는 “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 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다.

2.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 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 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제148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