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0,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2.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간 2013. 6.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1. 11. 23.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2,419,61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179,280원을 회수하여 이를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금액은 22,240,331원(=22,419,611원-179,280원)이 남게 되었으며, 한편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1. 11.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금액 중 남은 22,240,331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1. 11.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2. 2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