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7.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21:55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어느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197에 있는 푸른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또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만취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5. 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