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도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