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3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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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인 양극성 장애( 조증 )를 가진 사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0. 21:10 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 너 예쁘다, 몸이 날씬하다,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를 다니느냐,

나중에 뭐하고 싶냐,

나는 파일럿이 꿈인데 네 꿈이 승무원이면 나중에 만날 수도 있으니 지금 한번 안아 봐도 되느냐,

프리 허 그를 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가명) 의 진술서

1. 속기록,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NO .648)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