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E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여 D 모르게 위 E의 점포를 SK텔레콤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시 중구 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남대문세무서장이 2013. 10. 1.자로 발행한 공문서인 위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인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한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부분에 기재된 ‘A 외 1명’ 중 ‘외 1명’ 부분과 교부사유 밑에 기재된 ‘공동사업자 D G’ 부분을 삭제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1매를 인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시 중구 F 옆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권리시설 양도, 양수계약서

1. 입금표

1. 임대차계약서

1. 동업계약서

1. 각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확인서

1. 통고서

1. 사실확인서

1. 녹취서

1. 고소취소장,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위 공문서의 다른 명의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