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카센타 앞 편도 1차로를 이월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스타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카스타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을,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