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2016구합11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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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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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임

요지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건

2016구합111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

3,620 36,200,000 24.97 누나

이dd 3,150 31,500,000 21.72 동생

이ee 2,000 20,000,000 13.79 동생

이ff 1,000 10,000,000 6.9 기타

이gg 870 8,700,000 6.0 아들

합 계 14,500 145,000,000 100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

고 하여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4. 10. 16. 원고에게 그 출자비율(24.97%)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2014년 1기분 예

정 부가가치세 2,176,240원,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21,347,790원, 2014년 2기

분 부가가치세 2,168,28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2,498,360원, 2014년 1월분 근로소

"득세 12,8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70세의 고령인 원고는 망 bbb의 사망으로 이 사건 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받아

위 법인의 출자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법인에 가입신청을 하거나 정관에 따른 가입승

인을 받은 적이 없고,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출자자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지분취득경위를 전혀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조합원명부(갑 제2호

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 등 관계서류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출자좌

수 14,500좌중 3,620좌(1좌당 10,000원, 출자액 36,200,000원, 지분율 24.97%)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및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이cc, 이

dd, 이ee, 이gg의 출자액 합계가 135,000,000원(= 이cc 38,600,000원 + 원고

36,200,000원 + 이dd 31,500,000원 + 이ee 20,000,000원 + 이gg 8,700,000원)으

로 위 법인의 출자총액의 약 93.1%(= 135,000,000원/14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출자

자인 이cc, 이dd, 이ee, 이gg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고 그 출자액 합계가 위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형식적인 출자자에 불과하다고 할지

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26

판결선고

2017.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2,176,240원,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21,347,79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8,28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2,498,360원, 2014년 1월분 근로소득세 12,8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