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7.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한일병원 앞에서 부터 같은시 상대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까지 위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