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31.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단원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B을 지지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경전을 함께 읽는 B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또한 2013년경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한 적도 있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행적으로 인하여 2013년경 체포되어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다가 경찰에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B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집트 정부로부터 여전히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