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30. 경북 청송군 D 외 1필지에 소재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장소: 경북 청송군 D 외 1필지 착공연월일: 2017. 11. 30. 준공예정연월일: 2018. 8. 30. 계약금액: 공급가액 2,100,000,000원, 부가세 면세대상 도급인 피고 / 수급인 원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원고는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2,100,000,000원 중 합계 1,386,724,200원을 지급 받았고, 원고의 계약상대방인 하수급인들에게 피고가 직불한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117,28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595,995,800원(= 2,100,000,000원 - 1,386,724,200원 - 117,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4,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열 차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작성일자 공급가액 1 2017. 12. 14. 35,823,400원 2 2018. 1. 12. 39,845,400원 3 2018. 2. 14. 150,000,000원 4 2018. 3. 12.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