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연 363.7%로서 제한 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피해자가 1명뿐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