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