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21. 21:00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외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1 병과 안주를 포함하여 총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 당시 테이블 사진, 내사보고( 손님으로 간 청소년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