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2:16경 안산시 중앙동 부근에 위치한 메가넥스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아방리1길 15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