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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29. 선고 2015두37013 판결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제목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요지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37013(2015.05.29)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판결선고
2015.05.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