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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5.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7: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 승강장 내 분당선 환 승 방향의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39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08:0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지하철 G 승강장의 하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27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및 체포 경위) (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피해자 E( 가명) 이 범행을 신고 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