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북 B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자신의 D조합 계좌(번호 : E)에서 위 C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F G은행 계좌(번호 : H)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배팅금으로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 3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수를 더하여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게임에 이기는 쪽을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6.부터 2015. 7. 9. 까지 총 18회에 걸쳐 도금 합계 38,400,000원 상당을 위 C 사이트에 충전(배팅)하여 바카라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사건 송치서 등 기록 첨부)-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추적 압수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2016-23406), 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행, 압수영장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