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 검사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특수손괴’라고 진술하였으나, ‘특수재물손괴’의 표현상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공소사실 중 제4항의 표목을 ‘특수폭행’으로, 제5항의 표목을 ‘특수재물손괴’ 위 1 내용과 같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가운데 범죄사실 중 제4항의 표목을 ‘특수폭행’으로, 제5항의 표목을 ‘특수재물손괴’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