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