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수령에 있어서 묵시적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채권자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의 불복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중 채무자가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487조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서울고등법원 1988.3.22. 선고 87나257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의 불복항소로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87.7.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변제를 위하여 1심 소송계속중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 피고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87.7.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이 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 공탁금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금 4,111,509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