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입 주변에서 피고인과 B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의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