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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산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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